게시판 > Q&A > 삼성바이오를 상폐하지 않은것은 삼성으로 인해 사회원칙이 망가진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삼성바이오' 거래 재개…시민단체 "성급한 결론" 비판

http://news.jtbc.joins.com/html/232/NB11741232.html

한국거래소가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어제(11일)부터 다시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상장 유지를 결정 한 것을 놓고 거래소가 분식회계 혐의를 너무 가볍게 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거셉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거래일 만에 거래가 재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7% 넘게 급등한 가격에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바이오가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거래소의 결정이 지나치게 성급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을 비롯해 분식회계의 목적과 배경이 규명되기도 전에 상장유지로 결론을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 는 것입니다.

특히 일주일 뒤인 19일 회사 측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심문이 예정돼 있는데도 거래소는 이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김은정/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 :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로 재무제표를 수정 재공시해야 했고, 거래소는 재공시한 결과로도 상장이 가능했을까를 점검했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봅니다.) ]

삼성바이오의 상장자격은 유지되지만, 향후 앞길은 안갯속입니다.

증선위의 고발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할 경우에는 대표이사 해임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재무제표에 부풀렸던 가치 4조 5000억 원을 줄여서 반영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삼성물산 감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과정에 영향을 줬는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삼바’ 상장유지 결론으로 실증된 '삼성공화국의 민낯'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072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라는 명제를 대놓고 부정할 사람이 있을까? 한국증권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 결정은 "적어도 '삼바'가 상장기업으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는 내용의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음을 뜻한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삼바’와 금융당국 간 소송 문제와 불법성에 대한 검찰의 조사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에 대한 판결이 남아 있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케이스를 고려해 조건부 유보조치라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라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마저 깡그리 무시한 채, 기업심사위는 폐지 20여일만에 ‘무혐의 상장유지’로 확정 지었다. 단 한 차례 회의를 거쳐 쥐도 새도 모르는 사이에 이뤄진 속전속결이다.

이 같은 기심위의 결정을 두고 개운치 않은 뒷말이 무성하다. 만약 기심위가 ‘상장 유지’ 대신 ‘유보’를 골랐다면 이는 이 부회장에게는 상고심 판결에서 사실상 유죄를 인정 받게 되는 셈이어서 아주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대체 기심위는 어떤 곳일까? 먼저 한국증권거래소는 정부 기관이 아니라 주식회사인 민간기업이다. 당연직인 거래소본부장을 비롯 법률 회계 학계 증권시장 등 7명의 인사들로 구성된 기심위는 위원 정보에 관한 한 비공개 원칙 을 유지하고 있다.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자들의 위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 확보에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각계에서 비교적 잘 나가는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네트웍이 강한 한국 사회의 특성상 이들에게 삼성과의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어찌 보면 기심위의 판단은 이미 기정사실화됐을 수 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삼성공화국’의 오명 아니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자탄이 쏟아지는 이유다.

박용진 “삼성 공화국? 어느 공화국이 이 모양... 봉건왕조”

http://www.nocutnews.co.kr/news/5074623

'삼바' 상장유지, 당국이 삼성 보증선 셈 상장과정도 특혜…분식회계 없이 불가능 박용진 3법, 바른미래당 절충안으로 가닥

발목잡는 한국당…국회는 국민 보고 가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4조 5000억 원대의 고의 분식 회계 혐의로 상장 폐지까지 갈 뻔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제 상장 유지가 결정이 됐죠. 어제부터 거래 정지 풀렸습니다. 주가는 어제 하루 동안 17.79%가 올랐습니다. 물론 관계 당국은 주식 시장의 안정을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 말을 합니다 마는 뒷맛이 씁쓸한 건 사실이죠. 같은 분식 회계를 저질러도 작은 회사는 상장 폐지, 큰 회사는 상장 유지. 결국 이번에도 대마불사인가? 이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위 분식 회계를 밝혀내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게 내부 문건인데요. 이 내부 문건을 폭로했던 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현정> 삼바 얘기도 여쭤야겠고, 유치원 3법도 여쭤야겠고.

◆ 박용진> 네, 바쁘죠. (웃음)

◇ 김현정> 오늘 두 가지 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정리 풀리자마자 어제 주가가 날개를 달았어요. 이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주식 시장에서의 거래는 무슨 법적인 문제 혹은 도덕적인 문제, 투명성의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게 이익이 되고 돈이 되면 거래가 되는 거니까. 그거하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문제하고 다르죠. 주식 시장도 그렇고, 자본 시장, 우리 시장 경제의 핵심은 서로에 대한 신뢰거든요. 이게 좋은 상품인지 나쁜 상품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 시장에,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됐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그 회사의 건실성에 대해서 관계 당국이 보증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 왜냐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올라가니까.

◇ 김현정> 물론이죠.

◆ 박용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관계 당국,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그에 대해서 투자를 하거나 하는 것들을 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 회계를 통해서 상장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이 전체 과정에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부는 뭘 했는지. 그리고 이를 감시하고 투명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회계 법인들은 왜 분식 회계를 오히려 도와줬었는지에 대한 심각한 것을 들여다봐야죠. 이미 아까 '대마불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미 상장됐고 이미 큰 회사, 시가 총액 8위의 회사를 어떻게 죽이냐?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대한민국 시장 경제에 대한, 자본 시장에 대한 해외 불신은 대단히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남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총액 20조, 투자자 8만 명이 걸려 있는 회사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미칠 파장을 생각해서는 상장 폐지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게 지금 한국거래소의 설명이거든요. 또 게다가 '재무 안전성도 괜찮다, 괜찮은 회사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 폐지시킬 수는 없었다는 건데. 개미 투자자 생각하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이거 이래도 되는가 싶고. 그런 말씀이세요?

◆ 박용진> 저도 참 곤란하고 이중적인 태도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우리 투자자들이 무슨 죄입니까? 죄가 없어요. 그냥 이 회사가 건실하다고 유가 증권 시장에 들어왔으니까 일정한 검문검색 다 하고 엑스레이도 통과했다고 하니까 그냥 그걸 믿고 사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그 엑스레이가 정상이라고 한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용진> 그런데 아무런 책임지는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 김현정> 왜냐하면 그 엑스레이 통과하던 시점. 그러니까 그게 2016년이에요, 상장시켜준 게.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분식 회계가 일어난 건 2015년입니다. 이 분식 회계가 있고 나서 버젓이 상장이 됐어요.

◆ 박용진> 맞습니다.

◇ 김현정> 개미 투자자들은 상장시켜줬으니까 믿고 산거고.

◆ 박용진> 그렇습니다. 사실 다시 정리를 해 보면 2015년도에 분식 회계가 없었다면...그 시점에 여러 소문들이 많았어요. 지금 회계사들하고 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봐도 '그때 흉흉한 소문들이 다 돌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었다는 거예요.

◇ 김현정> 엑스레이 통과할 그 무렵에도 소문은 흉흉했대요?

◆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 관계 당국이, 회계 법인들이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짚었어야 되는데. 분식회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상장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부 문서를 봐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게 될 거다. 그러면 상장도 안 된다. 그리고 투자된 금액들도 지금 환수될 거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진다.' 이런 내부 진단을 분명히 거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에 분식 회계와 2016년의 상장은 서로 다른 얘기다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른 수험생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 수험생의 대학 입학을 취소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랑 사실은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냉정히 봐야 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2016년에 상장될 때에도 특혜 상장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유가 증권 시장의 상장 기준을 변경합니다. 이전에는 영업 이익이 얼마나 났느냐 안 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였는데, 느닷없이 자본금의 총액 그다음에 시가 총액 이렇게 다른 기준이 제기가 돼서 유일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만 그에 해당해서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이 됐던 거거든요. 여러 가지가 이상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금융 당국, 도대체 뭐 했는지. 지금 보면 그분들 중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 김현정> 아무도 없어요.

◆ 박용진> 분식 회계를 옆에서 도와줬던 회계 법인들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고요 . 그리고 상장 폐지 문제를 논할 때 오히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같은 경우 '이전에 분식 회계 문제로 상장 폐지된 경우는 없다.' 이렇게 발언하지 않나. 또 '이런 경우는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결론 내라'라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전달을 해요 ,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일종의 적격성 심사할 때 거래소 쪽에 가이드라인 이 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 김현정> 그러네요. 하지만 여러분, 주식 거래하라고 풀어준 게 그 자체가 무혐의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이건 또 법원에서 또 법의 심판대에는 지금 여전히 올라 있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좀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왜 분식 회계했는가.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할 때 그 경영 승계 과정에서 손해 좀 덜 보게 하려고 나온 꾀입니다, 꾀. 그래서 분식 회계 이야기가 나온 건데.

◆ 박용진> 손해를 덜 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불가능했었을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뻥튀기시키지 않았으면.

◇ 김현정> 아예 불가능했을 거다.

◆ 박용진> 아예 불가능했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찬성할 근거가 없었고요. 국민연금이 찬성을 하려고 할 때 삼정과 안진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엄청나게 뻥튀기 시킨 가치를 분석을 한 걸 가져다가 참고 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없었으면 불가능했고요. 그걸 그렇게 뻥튀기 를 시켜놓은 것을 다시 이렇게 장부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아이고야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서 분식 회계를 하게 되는 과정인 겁니다.

◇ 김현정> 어떤 분은 그러세요. '대한민국이 삼성 공화국이냐. 이번에 보면서 또 한 번 가슴을 쳤다.'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삼성이 몇 안 되는 글로벌 기업인데 우리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해 주냐, 봐주자.' 또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어느 공화국이 이 모양으로 나라를 운영합니까? 이거 봉건 왕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로 공화국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견제와 비판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재벌기업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는 분들이 기업 망하게 하자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을 망하게 하자는 게 아니고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왜, 왜 정유라에게 말이나 사주고 말똥이나 치워주는 기업으로 전락했는지. 왜 뇌물 수수 이런 일에 다 엮이고 그 똑똑한 사람들과 물적, 인적 자원들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주식 시장을 혼란하게 하고 또 시장 경제를 혼란하게 하는 일들에 연루가 되는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거 다 기업의 부담이거든요.

3가지 키워드로 풀어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 전망

http://news.joins.com/article/23201245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상장을 유지키로 결정하면서 11일부터 주식 매매가 재개됐다. 이에 따라 코스피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숨 돌린 모양새다. 한국거래소의 주식 매매 정지 기간이 길어질 경우 투자자들이 삼성바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시장에서 들려왔기 때문이다. 주식 매매 재개로 삼성바이오는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은 피하게 됐다. 삼성바이오 주식은 이날 급등했다. 매매가 중지된 지난달 14일 종가(33만4500원)보다 17.79%(39만4000원)나 올랐다. 장 초반에는 한때 42만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식 매매 재개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 앞에 놓인 장애물은 만만치 않다. 향후 시장 전망을 3가지 키워드에 담았다.

①행정소송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은 두 가지다. 첫째는 2012~2015년 회계기준 위반 제재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이다. 둘째는 금융위의 제재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다. 우선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번째 심문기일은 이달 19일 열린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금융당국이 내린 결정에 대한 효력은 정지된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삼성바이오는 내년 초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해임안을 상정해야 한다.

이에 앞서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가 4조5000억원 상당의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 당국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삼성바이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향후 일정을 짐작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향후 일정을 짐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은 가처분 신청보다 소송 과정이 길다. 통상적으로 행정소송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2~3년이 소요된다 . 양측이 사안마다 맞서고 있어 법원도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용범 증선위 위원장은 “2015년 삼성바이오의 회계기준 변경은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고의적인 분식”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는 “회계처리에 대한 해석 차이”라고 맞서고 있다.

② 바이오시밀러삼성바이오의 수익 모델은 크게 두 가지 로 나뉜다.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CMO)과 바이오시밀러 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바이오시밀러는 매출이 빠르게 증가해 캐시카우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통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진입했는데, 올해 상반기 유럽에서만 바이오시밀러 판매를 통해 28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62%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이 격화되면서 점유율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 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10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를 유럽 시장에 내놨는데 암젠 등 다국적 바이오 기업 3곳도 같은 제품을 동시에 출시했다. 휴미라는 미국 제약사 애브비가 2002년 선보인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지난해 세계 매출 20조원을 기록한 전문 의약품이다.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삼성바이오는 수익이 날 정도의 충분한 시장 점유율 확보라는 '발등의 불'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

이런 가운데 오리지널 제약사도 가격 인하를 통해 바이오시밀러 견제에 나서고 있어 시장 불투명성은 더해가고 있다. 휴미라를 생산하는 애브비는 지난달 휴미라의 유럽 약값을 기존 대비 최대 80%까지 할인해 판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휴미라의 유럽 물질 특허 만료에 따라 바이오시밀러가 속속 등장하자 약값 인하 카드를 꺼낸 것이다. 바이오시밀러와 오리지널약을 합한 휴미라 전체 시장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시장 점유율은 6.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증권가에선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불확실성 해소에서 목표 주가를 낮춰잡는 보고서가 등장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11일 삼성바이오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으나 목표 주가는 44만원으로 기존 66만원보다 28% 낮췄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경쟁 심화를 고려해 목표 주가를 낮췄다"고 말했다.

③ 제3공장삼성바이오는 지난해 연말 준공한 18만 리터 규모의 제3공장을 지난 10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는 제3공장 건설에 8400억원을 투자했는데 신 공장 가동에 따라 기존 1, 2공장 가동률은 5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바이오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기업 특성상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면 수익률도 덩달아 떨어지게 된다 이는 삼성바이오의 3분기 실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는 올해 3분기 매출 1011억원, 영업이익 105억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10월 공시했다. 매출은 직전 분기 대비 19.4%(243억원), 영업이익은 55.7%(132억원)가 감소했다. 삼성바이오는 “1, 2공장 가동률이 전 분기 대비 하락해 매출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의 CMO 사업 전망은 어떨까. 업계에선 삼성바이오가 장기적으로 충분한 수주 물량을 확보해 공장 가동률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태영 KB증권 연구원은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높은 성장성과 그에 따른 바이오의약품 생산 수요는 크다"며 "삼성바이오는 2000리터 규모의 임상 시료 생산부터 18만 리터 규모의 상업 제품 생산도 가능해 장기적인 성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2019년 이후 3공장 수주 확대 및 1, 2공장 가동률 상승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