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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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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영
작성일 : 18-07-06 19:26
조회 : 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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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예멘 난민 문제로 인해 규제강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들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난민 심사 전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선 조경태 의원이 제주도 무비자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주 난민문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60만명을 넘겨 최다 추천 청원을 기록하는 등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도 이같은 흐름에 맞춘 법안이 발의되는 추세다.
제주도 무비자 폐지
6일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제주 지역의 무비자제도가 예멘 난민 문제 외에도 다양한 국제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음을 지적, 제주도 무비자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무사증 제도는 지난 2002년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같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도에 들어온 뒤 불법 취업을 하거나 제주도를 이탈해 육지로 밀입국 하는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164명이던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가 2017년 644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다. 같은 기간 경찰에 입건된 외국인만 2482명이다.
제주도 무비자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각종 외국인 범죄에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사증 제도가 오히려 자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범죄 발생 시 추적이나 처벌이 어려워 관련 제도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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