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소득 상위 1% 계층이 전체 소득의 12%를, 소득 상위 10% 계층이 43%를 가져간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ID, World Inequality Database)에 공개됐다.

다른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의 소득 상위 1% 계층의 소득 집중도(전체 소득 가운데 해당 계층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소득 상위 10% 계층의 소득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는 중앙일보가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세계 경제 강국들의 모임인 G20 회원국 가운데 2008년 이후 WID에 관련 자료를 공개한 31개국의 소득 집중도를 비교ㆍ분석한 결과다.
WID는『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를 비롯해 세계 경제학자 100여명이 50여 개국의 소득 집중도 관련 지표를 공개하는 사이트다. 한국은 국내 소득통계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최신 연구가 반영됐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20세 이상 인구 중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 집중도’는 2016년 기준으로 43.3%를 기록했다. 국내에서 개인이 벌어들인 총소득의 43% 이상을 이들이 가져간다는 뜻이다. 국가별로 자료 제공 기준 연도가 달라 정확한 비교를 하기는 힘들지만, 이 수치만 놓고 보면 31개국 가운데 9위로 상위권에 속한다. 상위 1% 초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집중도는 12.16%로 15위였다.

김낙년 교수는 “관련 자료가 등재된 50여개 국가 전체와 비교하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는 중간 정도지만, 복지 수준이 앞선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불평등도가 심한 편”이라며 “일반인들의 통념과는 달리 초고액 자산가인 상위 1%보다는 상위 10% 계층으로의 소득 집중도가 더 크게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원인으로 김 교수는 우선 정규직 일자리로 들어가는데 일종의 ‘진입장벽’이 있다는 점을 꼽았다. 김 교수에 따르면 상위 10% 계층에 진입하기 위한 경계소득은 연 소득 5141만원, 상위 1%의 경계소득은 1억3265만원이다. 대기업ㆍ금융권ㆍ공기업 정규직 수준의 연봉을 받아야 상위 10%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요즘과 같은 취업난에 이런 ‘질 좋은 일자리’를 갖기가 ‘바늘구멍’이다.
김 교수는 “정규직으로의 취업을 원하는 취업 준비생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점도 소득 집중도가 커진 원인으로 꼽힌다”며 “여기에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및 배당, 부동산 임대료 등 비근로소득 격차가 악화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이런 소득 집중도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상위 1%,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는 2013년 각각 11.63%ㆍ42.69%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계속 늘어 2016년에는 두 수치 모두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WID의 데이터에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밀어붙이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에는 소득 집중도가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정부의 의도와 달리 일자리를 사라지게 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줄였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의 올해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ㆍ2인 이상)’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올해 3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1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85만7396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11.3%(10만8941원) 감소한 반면, 반면 소득 상위 10% 가구(10분위)는 전년보다 9.02%(97만6244원) 늘어난 1180만114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양 가구 간의 소득 격차는 1094만2718원으로 3분기 기준 최대로 벌어졌다.

김 교수는 “소득 불평등 심화는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은 세계적인 문제이고, 경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정권의 책임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다만 정책을 펼치다가 문제가 생기면 수정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자신들만 옳다고 믿고 밀어붙이다 보니 부작용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중앙일보] 상위 10%가 전체 소득 43% 차지…상위 1%보다 10%가 더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