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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181029213640886
윤석열, 국회 법사위 국감 도중 임종헌 위증 고발 요청
[경향신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9일 종합 국정감사 도중 법사위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고발 요청 공문을 보내 논란이 불거졌다.
법사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에 대한 고발 요청’ 공문을 보냈다.
윤 지검장은 공문에서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6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의 위증 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으므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이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도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은 전혀 없다”고 위증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정감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위증했다고 인정할 때는 고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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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윤 지검장의 오만방자한 태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국정감사 도중에 법사위원장에게 임 전 차장에 대한 고발요청서를 보내다니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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